과연 집값 잡을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변창흠 새 국토부 장관 내정자, 그동안의 글과 발언을 통해 평소 소신과 향후 정책 방향 전망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변 내정자가 '공급 전문가'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죠. <br /> <br />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무분별한 '재건축·재개발'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뉴타운 사업에 대해 "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집값만 올렸고, 저렴한 임대주택 멸실만 초래했다"고 발언했죠. <br /> <br />대신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변 내정자가 줄곧 강조해 온 것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자가주택, 토지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요. <br /> <br />건물만 분양하는 대신 토지 임대료를 내거나, 주택을 일정 기간에는 팔 수 없게 하고, 만약 불가피하게 판다면 LH 같은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게 제한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는 저렴해지고, 집값 상승은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, 변 내정자가 과거 논문과 저서에서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제대로 시행되려면 과거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7년 비슷한 시범 사업이 '반값 아파트'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는데 최종 경쟁률 0.15대 1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을 발의한 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,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과 정부·여당 사이 책임 공방까지 일 정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[홍준표 / 당시 한나라당 의원(지난 2007년) :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대폭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….] <br /> <br />[정장선 /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(지난 2007년) : 용적률이 400%에서 1,500%까지 가기 때문에 받아들일 경우 주택 정책 근본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[이용섭 /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(지난 2007년) : 정부는 한 번도 반값 아파트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20년 환매 제한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, 국가가 가진 토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획기적으로 분양가라도 낮아야 하는 데 그것도 아니었죠. <br /> <br />변 내정자 역시 교수 신분이던 당시 '반쪽 사업'의 아쉬움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(지난 2007년, 당시 세종대 교수) : 분양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조세 제도라던지 도시계획, 건축과 관련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지 않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2071221476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